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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특혜 의혹 도마에 |
예보 “메리츠 우선협상대상자 내정은 사실무근”
산업·기업은행, MG손보 인수에 소극적 행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보험 현안으로는 야당 의원들이 MG손해보험 매각 절차에 얽힌 인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MG손해보험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MG손보 매각 절차에서 메리츠화재의 인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메리츠화재는 법규 위반 및 내부통제 문제로 금감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예보의 수의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예보에서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됐다는 시장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실무 검토 중이라 (심사 완료 시점은)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부실 금융회사 합병 시 제3자 인수 검토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36조’ 등을 근거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공동출자 방식으로 (MG손보 매각 건) 해결이 가능한지 검토 여부를 예보에 물었는데, 2년 반 동안 검토하지 않다가 며칠 전에서야 ‘국책은행의 의향이 있는 경우’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MG손보 노사 측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예보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물었다. 이에 유재훈 예보 사장은 “해당 논의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이 증인 출석한 산업은행·IBK기업은행 관계자에게 “MG손보 인수에 대해 국책은행으로서 투자나 공동출자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산업은행 측은 “현재 KDB생명의 기업가치 제고와 매각 관련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MG손보에 대한 별도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측은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업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MG손보 매각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국책은행의 판단을 어떻게 수렴할지 관해서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대리점도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한화생명금융서비스(한화생명의 자회사형 GA)는 자율적으로 생명보험 위탁계약 체결회사를 확대해 3개 이상의 보험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국감 지적에 대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시정·처리 결과 보고서(2022년 6월)를 보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2년 5월 말 기준, 17개사 상품을 공평하게 비교·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2021년~2024년 9월까지 생명보험상품 판매액을 보면 2022년 한화생명 상품을 1조2400억원 팔 때, 타사 상품은 1억원 미만으로 판매했다. 한화생명 판매비율이 99.99%라는 것이다. 2023~2024년에도 (타사 상품 판매액은) 10억원이 최대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 지적에 대한 결과보고서에서 오히려 한화생명 상품 판매 쏠림 현상이 더 심화했다”며 “국감 처리 결과 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서) 권유를 한 부분이 실제 실적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며 “(자회사 상품으로) 너무 편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엄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아보험 가입 대상에 세쌍둥이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업권에서 관련 가입 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같은 실태를 몰랐지만, 지적한 부분을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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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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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06:44: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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