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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폐지 문제, 日 차기 총리 선거 쟁점으로 |
“당초 계획 그대로 시행” vs “국민불안 불식이 먼저”
기시다 정부, 12월부터 ‘마이넘버카드’와 통합 결정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 신규 발행 폐지를 둘러싸고 자민당 총재 선거(9월 27일 투표)에 나서는 후보자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민감한 문제라서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이다가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마다 유불리를 계산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증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마이넘버카드(전자주민등록증)’에 전면 통합하는 ‘마이너보험증’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행 시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너보험증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극히 저조해 7월 말 시점에서 11.13%로, 일본 국민 대부분이 마이너보험증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결정대로 1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연기론도 만만치 않다.
마이너보험증 문제를 자민당 총재 선거의 쟁점으로 끌어들인 후보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63)이다. 그는 지난 7일 총리가 되면 건강보험증 폐지 시기를 연기할 의지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 불안을 불식하고 모두가 납득한 이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67)이 8일 “마이너보험증 전면 시행에 불안해 하는 사람이 많다. 한동안 기존의 건강보험증과 병용하는 방안도 선택사항으로서 당연하다”며 동조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43)과 함께 2강으로 꼽히는 후보다.
반면 마이너보험증 도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고노 다로 디지털상(61)은 하야시 관방장관의 이행 시기 조정과 관련된 발언 직후 “정부 정책을 앞에서 이끌어 온 현직 관방장관이 정부 결정을 뒤엎는 발언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 발언의 진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관방장관과 견해를 달리했다. 그러자 차기 자민당 총재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이시바 전 간사장의 반대편에 섰다.
고이즈미 후보는 10일 “12월부터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에 전면 통합·운영하기로 한 것은 자민당 내부를 포함 기시다 정권 안에서 2년 이상 논의해 결정한 일로 나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증과 마이넘버카드를 일체화한 마이너보험증 전면 이행 시기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현행 건강보험증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2일 폐지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은 집권당의 총재가 수상이 돼 정부를 이끈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나 고노 다로 디지털상이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면 예정대로 12월부터 현행 건강보험증의 신규 발행이 폐지되고,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당선될 경우 마이너보험증 전면 이행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27일로 예정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소속 의원 367명과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367명 등 총 734명이 투표를 실시해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하면 당선되고,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으면 상위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른다.
[한국보험신문=이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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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재 dldu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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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23:24: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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