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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GA협회장 “자율협약 후속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마련” |
리크루팅 줄면서 부당승환계약·불완전판매 현저히 감소
“보험판매전문회사 위해 자본·대주주 적격성 검토해야”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사진>이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로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GA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자율협약의 후속격이자 보다 포괄적이고 심화된 형태인 정착 지원금 모범규준을 마련했다”며 “공시를 통해 정착 비용을 얼마 줬는지 등을 바로 알 수 있고 할당된 업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했던 정착지원금을 환수하는 형태로 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은 GA가 보험설계사를 영입할 때 지급한 정착지원금을 분기마다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 GA는 설계사 지원금 관련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정착지원금 관련 항목은 올해 3분기 GA 공시 때부터 포함된다.
김 회장은 “모범규준과 관련된 위반 행위는 공시거부, 허위공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자율협약과 동일하게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위반 행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GA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과도한 설계사 리크루팅 경쟁을 막기 위해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GA업계는 실정법 위반인 부당승환계약과 불완전판매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회장은 “1200%룰과 자율협약을 추진한 후 부당승환계약,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현저히 줄었다”며 “구체적인 통계는 내달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GA협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에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법무법인 광장과 관련 입법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도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및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입법이 마무리돼 2026년에는 제도가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원수사의 제판분리를 꼽았다. 그는 “현재 보험산업에서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제조는 원수보험사가, 판매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GA협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위해 GA의 기업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올해 NICE신용평가는 GA 10개사를 대상으로 ‘GA업권 기업평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용평가사에서 GA를 평가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회사 간 소통으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친 뒤 내년부터 기업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2025년부터는 GA들도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하는 새로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보험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보험 가입을 해준 GA가 어떤 회사인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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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백 baeking@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1 15:38:19 입력.
최종수정 2024-09-15 2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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