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 1년 전보다 대폭 악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결과, 다음 정권 재정적자 22조·적립금 소진시기 2024년
2018년 추계 대비 적자폭 10조 확대·적립금 소진 3년 앞당겨져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1년 전인 2018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서는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가 12조1000억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으로 추정된 바 있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실이 2019년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다시 의뢰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발표된 재정추계 결과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정권 기간 동안(2018~2022년) 17조2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작년 추계 결과였던 13조5000억원 보다 적자폭이 3조7000억원 더 늘어난 것이다. 다음 정권(2023~2027년)이 떠안아야 할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2조원으로 작년 추계결과였던 12조1000억원보다 9조9000억원 더 확대됐다.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더 늘어난 이유는 올해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18년 계획보다 더 많은 지출계획을 세운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기도 작년 추계결과 보다도 앞당겨졌다. 2018년 발표된 국회예산처의 추계결과에서는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는 시기가 2027년이었다. 그러나 2019년 새롭게 추계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24년에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까지 정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들이 국민의 삶 속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한 재정지출로 인해 빠르게 덮쳐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하고, 문재인케어와 연금제도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형 복지정책들을 한시라도 빨리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