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76>]실손의료비 분쟁사례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소비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많은 안심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실손의료비와 관련한 분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며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75>]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치료, 장해 및 사망 보장을 제공하고 보험료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농업작업에는 농작물 재배 및 축산업 등 직접적인 작업과 더불어 이에 따르는 작업으로 농기계 수리작업 등을 정하고 있으나, 농기계를 수리하는 작업의 경우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74>]보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요양보험금 지급은?
노인장기요양진단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피보험자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다수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상품이고, 노인장기요양진단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를 신청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등급 결정서를 보험회사로 제출하게 되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73>]교통사고로 남은 흉터, 후유장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추상장해란 성형수술[반흔(흉터)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는데, 재건수술 등으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72>]계약만료 3년 후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비용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 또는 단체상해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률비용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그 종류는 ①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되고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 그 합의금을 보장해 주는 형사합의금 보장보험 ②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변호인선임비용 보장보험 ③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확정된 경우 벌금을 납부하는 비용을 보장해 주는 벌급납부비용 보장보험이 있다. 그중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형사합의금 보장보험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