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신문

[한보논단]실손보험, ‘실손’ 그 자체가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면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7일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도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개선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을 열 때마다 현상에 둔감하고 편협한 시각과 공감력 부족으로 국민적 답답증을 유발하는 대통령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만큼 비급여와 실손보험은 의료개혁의 핵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