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종합뉴스 > 사회보험

치매 인당 연 1851만원 소요

75세 이상 독거노인, 검진우선대상자 선정ㆍ관리
유병률 9.1%… 거점병원 7개소를 70개소로 늘려

보건복지부, 국가치매관리 종합대책 수립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치매 치료ㆍ관리의 사회ㆍ경제적비용을 절감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 수립된 제1차 치매종합대책은 치매의 조기검진과 약제비 지원 등 사후관리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국가건강검진 시 68%의 노인이 치매 무료선별검사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에는 치매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치매병동을 운영하며, 치매질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하는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그 중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치매의 사회ㆍ경제적 비용

‘201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008년 502만명에서 2012년 589만명으로 17% 늘어나는 동안 치매노인은 42만명에서 53만명으로 27%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총 비용도 급격히 늘어나 2010년 8조7000억원에 달했다. 치매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총 비용은 10년마다 두배씩 늘어 2020년에는 18조9000억원, 2030년에는 38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연간 평균 비용은 1851만원이었으며, 특히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2341만원에 달해 경증치매환자 1351만원의 2배를 넘었다.

■치매 조기치료의 효과

치매에 관한 연구나 조사 결과 치매를 조기치료하면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고위험군 대상을 조기 발견해 치매의 발병을 2년 지연시키면 20년 후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지고 중증도도 감소된다.

또 치매 초기단계부터 약물로 치료하면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은 55% 감소하고, 요양비용은 연간 5174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치매환자는 가정에서의 보호를 원하는데 가정에서 초기단계부터 치료ㆍ보호할 경우 시설 입소율은 22% 감소했다.

■세부 추진계획

분야별 추진계획은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강화, 맞춤형 치료와 보호강화,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다.

치매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치매진단율 제고를 위해 치매발병 가능성이 높은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만 75세 진입 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4만명에 대해 16억원, 1인당 16만원을 지원해 치매진단과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혈관성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내 건강관련 민간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초기 치매환자 치료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약제비 지원을 강화하고, 인지기능(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인지재활프로그램 통합지원서비스를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중기 이상의 환자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치매환자 특성에 적합하게 인지기능 항목 평가 비중을 높여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가족이 일상생활과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ㆍ야간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서비스 비용(수가)을 현실화하해 치매환자가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 이상 환자를 위해선 공립요양병원 등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2012년 7개소 → 2013년 70개소),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를 위해 치매병동을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말기 치매환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의료행위를 지양하고, 양질의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4년에 말기 치매환자 관리지침을 확립해 보급키로 했다.

특히 치매환자의 60%는 가족이 간병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 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가 치매환자 가족만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송용 전문기자

송용 songyong@in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