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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아시아 보험포럼-주제 발표]“금소법 시행이 보험판매시장 지속가능한 성장 계기”

보험설계사에 판매책임과 권한 함께 부여하는 방안 검토
금소법, 모든 금융상품에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 적용
“불완전판매에 따른 입증책임 금융사로 전환에 대비해야”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한국보험신문, 중국은행보험보, 일본보험매일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3회 아시아 보험포럼이 지난 24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사진>는 ‘판매채널 역량강화 방안-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사는 진정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가 전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포함한 불완전판매 전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환될 수도 있으므로 금융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 체계화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권역별 규제체계에서 문제로 지적된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영업행위 준수사항인 6대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게 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말한다.

금소법은 특히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금융사에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판매권유 없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는 이상 설명의무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교수는 이러한 금소법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맞춰 판매채널의 역량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상품에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므로 영업행위 준수를 위한 판매채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융상품 유형별로 영업행위 준수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먼저 정의하고 상품 유형별 역량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영업행위 준수 방안으로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 평가·분석 역량 ▲금융소비자와의 의사소통 역량 ▲보수교육 체계 정비 ▲소비자 지향적 업무지침 마련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판매책임제 정립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현재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으나 주요 보험선진국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법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며 대부분 배상책임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과열 영업경쟁 등 부작용을 고려해 판매자에게 판매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기존 자격제도의 보완과 금융소비자보호 전문 자격증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특히 변액보험은 불완전판매와 민원건수가 많으므로 변액보험 판매자격 갱신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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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00:49: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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