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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에도 재해보험금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KCD 관계없이 재해 인정
전동킥보드 애용자는 보험가입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앞으로 코로나19 등의 1급 감염병에 걸리면 재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표준약관과 질병을 분류하는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해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논란이 일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해 에볼라, 페스트, 사스, 메르스 등 17종을 제1급 감염병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기존 약관에서는 KCD 분류에 따라 코로나19 등 일부 감염병이 ‘병의 원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분류되면서 문구간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재해에 포함되는 17종의 감염병이 재해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보험사고 발생하면 KCD 분류와 무관하게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보험가입 때 보험사에 고지·통지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휴일이나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 발생한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휴일에 발생한 재해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 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결정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했다.

산업재해사망보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해도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바꿨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일부 보험약관은 업무상 질병을 재해로 보지 않고 지급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보업법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보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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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01:15: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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