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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상품구조 개선안 놓고 엇갈린 시각

대형사 “해지 리스크에 대비해야” VS 중소형사 “지나친 상품 규제”
당국, 1년 지나도록 상품구조 개선방안 확정못해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금융당국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향은 환급률을 더 낮춰 보험료 추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구조개선TF’ 논의를 통해 무해지상품은 폐지하고 환급금이 50% 미만인 저해지 상품의 환급률을 일반 보장성 상품 수준으로 맞추는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최종 시행일자는 확정하지 않은 채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은 지난 2015년 오렌지라이프(당시 ING생명)가 처음으로 출시했다. 2016년부터 생·손보사들이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해 이후 3년간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4000억원 넘는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종신보험에서 출발한 무(저)해지 상품은 암보험과 치매보험, 건강보험 상품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5월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춘 상품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의 하나로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도입하고 보험사의 상품 출시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제 와서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구조개선TF를 통해 환급률 조정방안을 서두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이 당초 상품설계 시점의 예상치 보다도 낮을 경우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무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3% 내외의 해지율을 가정하고 상품을 설계하고 있어 이보다 낮은 1~2% 수준으로 해지가 발생한다면 만기시점에서 책임준비금 부족으로 해지율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는 무(저)해지 종신보험상품이 은행의 예적금 상품보다 수익률이 좋은 저축성보험으로 둔갑돼 판매되면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이슈다. 내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보험사와 GA를 중심으로 무해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해 불완전판매 민원이 우려된다”며 “소비자민원과 피해방지를 위해 상품구조 개선 등 불완전판매 유인을 없앨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보험상품 구조개선TF’가 꾸려진 이후 1여년에 걸쳐 준비한 개선방안을 두고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의견이 크게 둘로 갈리고 있다. 대형사들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리스크를 우려해 개정된 감독규정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라는 입장이다. 현재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자 변경제도를 이용해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이 당초 예상에 못 미쳐 보험사는 심각한 재무리스크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는 생명보험 전매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중소형사는 소비자에게 인기가 좋아 꾸준히 판매되는 상품인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까지 발령하면서 상품판매에 제약을 주면 매출에 큰 타격을 준다고 주장한다. 중형 생보사 관계자는 “당국이 5년 전에는 상품개발을 하라고 독려하고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정책 실패”라면서 “보험사 자체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8월에 없어진다”, “9월에 없어진다” 등 소문만 무성한 채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절판마케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제2의 DLF 사태”라고까지 거세게 비판했던 유동수 의원은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해 21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다. 여대야소 정국에서 올해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이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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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01:09: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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