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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 보장보험 출시 끝내 무산
당국, 라이나생명 등 상품인가에 반대 의견
“무증상자 비율 높아 모럴리스크 우려 있어”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라이나생명과 오렌지라이프 등이 개발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진단시 진단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출시가 끝내 무산됐다. 이들 생보사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을 보장하는 신상품(이하 코로나보험)을 개발하고 지난 5월 보험개발원 요율검증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상품 출시를 신고한 바 있다.

지난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들 생보사의 코로나보험 상품 신고 수리를 최종 반려했다. 라이나생명 등이 개발한 코로나보험은 감염병 확진시 진단보험금으로 30만원~50만원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1년, 가입연령 15~75세, 보험료는 2000원 내외의 저가상품으로 설계됐다. 요율산정을 위한 위험률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포털 통계를 활용했으나 코로나19 관련한 통계 데이터는 아직 충분히 집적되지 않아 이번 상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특성과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진단급부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본인에게 검사 및 치료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으며, 격리시 기초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는 무증상 비율이 최대 70%로 매우 높으며, 이 경우에도 격리 및 경과관찰 이외에 추가적인 의료적 처치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코로나보험이 출시되면 피보험자가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적으로 감염될 경우 1명의 환자로 인해 지역사회에 큰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진단급부는 제외하고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상품 출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험사에 전달했다.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진단급부 보장보험의 상품인가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결국 상품 출시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6 03:02:57 입력. 최종수정 2020-07-06 0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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