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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보험사와 임직원 제재 강화

실손보험 중복계약 여부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소비자 보호 강화한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앞으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경우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경영 자율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개정안을 오는 7월 중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도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과 적극 행정을 위해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겸영 및 부수업무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와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투명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보험회사 제재근거 마련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 이전시 통지의무 신설 등이 담겼다. 보험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하고,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해 계약자의 권리가 보장된다. 이외에도 보험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용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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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04:30: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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