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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내면 보험 있어도 ‘패가망신’

1일부터 사고시 자기부담금 최대 1억5400만원
음주운전 사고로 연 2300억 자동차보험금 지급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오늘(1일)부터 운전자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에 들었어도 최대 1억54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음주·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운전자의 임의보험 부담금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은 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2000만원 초과 손해)으로 대폭 오른다. 책임보험 부담금(400만원)을 포함할 경우 최대 1억5400만원까지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총 4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하면 대인보상으로 가해 운전자는 300만원만 내고 나머지 3억9700만원을 보험사가 부담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개정안에 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부담금을 부여하는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사망기준 손해액이 1억5000만원 이하, 대물 손해액이 2000만원 이하는 ‘의무보험’이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의보험’이 적용돼 운전자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피해액이 의무보험 기준 이하면 운전자의 부담은 대인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 등 총 400만원으로 늘지 않고 이전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의무보험도 대인 부담을 1000만원으로, 대물은 50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가해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반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한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2만3596건)로 약 2300억원의 자동차보험금이 지급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0.5%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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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00:53: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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