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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진료비 증가는 경증환자 더 늘고 진료만족도 제고 따른 자연스런 결과”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요인’ 지적에 반론
차보험 진료수가 정책 개선 위한 객관적 합의 기구 필요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한방 진료비 증가를 꼽은데 대해 한의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자생한방병원장)을 만나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논쟁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한의사협회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실시돼 국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이라는 리포트에 대해 이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고공행진을 하면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을 기대한다. 그런데 막상 보험료가 인상되면 일반 국민이나 가입자의 비난 여론을 의식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외부에서 찾곤 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맥락에서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증가=손해율 악화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언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보험개발원 자료 역시 그간의 보험업계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통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해석이 ‘목적을 가진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고 단순히 금액 증가만이 문제인 것처럼 다루었다”면서 “보험개발원은 손해액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과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보험개발원은 2019년도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전년 대비 1조1560억원 늘고 이 가운데 인적담보 손해액과 물적담보 손해액만 보자면 전년 대비 1조1509억원 증가했다고 했다. 이 중 한의 진료비는 1581억원 증가한 반면 수리비는 3688억원, 그리고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 합의금 명목의 인적담보는 무려 625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합의금 명목의 인적담보 증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 역시 전년 대비 증가율은 55.8%에 달하지만 이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개발원 리포트가 이처럼 충분한 근거 없이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특정 항목만을 손해액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로 인해 많은 언론 기사가 보도자료를 인용했고, 그 중에는 근거 없이 한의 진료를 ‘과잉진료’로 단정하는 기사도 많아 한의사협회에서는 보도자료 내용상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지난 4월 29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한의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대비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한 한의 치료행위의 특성’으로 인한 환자의 높은 만족도와 경증환자의 증가, 자동차보험 환자를 응대하는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의 차이 등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한의 진료는 의과보다 보장률이 낮고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한의 진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등으로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점유율은 매년 높아지는 반면 의과 점유율은 매년 낮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중상환자와 달리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영상검사로 나타나지 않지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과보다 다양하고 섬세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한의 진료 선호경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처럼 환자 수가 늘고 그 중에서도 경상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한의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데 무턱대고 문제인 양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불평했다.

지난 4월 29일 한의사협회 기자회견 이후 손해보험협회는 “한방진료가 경상환자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1인당 통원일수는 양방보다 1.6배 길다”는 반박자료에 냈다. 이에 대해 그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들의 치료기간을 단순히 한의 의료기관과 의과 의료기관간 비교하는 것은 이제는 어불성설이 됐고 과거 의과와 한의과 모두 자동차보험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료환경”이라고 말했다. 의원 중 16.6% 정도만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한다면서 이제 의과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환자들을 보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의과에서는 같은 비급여 행위(도수치료 등)라도 자동차보험보다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는 가급적 조기에 종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반면 한의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이 종료되면 환자가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므로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 충실히 이루어진다. 단순 비교대상이 아니라 적정 진료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례별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만일 사고와 무관한 증상을 자동차보험으로 불필요하게 길게 치료했다면 심사평가원에서 여지없이 삭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손보협회의 “한의는 의과에 비해 보신 목적의 진료항목이 많고 치료효과성 등이 명확하지 않아 상병을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는 진료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자동차보험 첩약의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에 대해서만 처방이 가능하며 심평원에 청구할 때 처방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신 목적의 첩약이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처방될 수는 없다. 또한 보신 목적의 한약재들은 대부분 고가의 약재들인데 현행 자동차보험 첩약수가를 받고 보약을 제조해 줄 한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와 무관하게 진료가 가능하다’라는 보험업계 표현은 심평원의 역할을 무시하는 의견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한방의 추나요법이 2~3분에 치료가 끝나고 진단 없는 첩약 등 과잉진료가 일부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추나요법 인정기준(심사기준)에 시술시간은 없고, 통상 10분 정도 시술시간이 소요되나 환자상태와 시술자 숙련도에 따라 시간차이가 있다. 치료목적을 달성한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종결된다”면서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계속 시술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업계 주장대로 허위·과잉진료가 있다면 심평원에서 엄격히 심사할 것이다. 마치 한의업계 전반에 과잉과 불성실이 만연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이 역시 어떠한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건강보험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는 완전히 반대다. 건강보험에서는 급여행위에 대한 수가 및 기준은 존재하나 비급여행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없다”면서 “반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 제5조 및 그에 따른 각종 고시 및 행정해석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행위 모두에 대한 진료수가와 인정범위가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국토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마련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자배법 개정안에 대해 이 부회장은 “이 법률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정책과 관련해 보다 객관적인 합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끝으로, 이진호 부회장은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보험에서 한의 진료의 경우 낮은 보장성, 비급여 행위의 실손보험 미적용 등으로 인해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크고, 한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의 진료에 만족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 의료기관을 선택해 한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모두 ‘win-win’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이상으로 실손보험에서의 손해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와 의과간의 변화 등을 조명해 실손보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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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23:54: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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