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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DB손보 ‘6주 미만 사고 보장’ 특약 입씨름

운전자보험 과열경쟁이 ‘배타적사용권’ 논란 불러
손해율 리스크 우려 커지면서 보장 축소 움직임도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보험 수요가 늘면서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민식이법에 따라 확대된 벌금 보장과 관련해 보험사간 분쟁까지 발생했다.

지난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가 판매한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72만3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9만766건과 비교해 2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보험에서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역시 4월 한달간 신계약 판매건수가 각각 10만건과 20만건을 돌파하며 양사 모두 3월 대비 2배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운전자보험 수요가 커지자 손보사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벌금 보장한도 상향, 사고처리지원금 한도 확대 등으로 보장을 키우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손해율 리스크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화재와 DB손보가 ‘교통사고 관련 6주 미만 상해 보상 특약’의 사용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DB손보는 최근 삼성화재의 ‘6주 미만 사고 보장’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DB손보는 지난달 운전자가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 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실손 보상하는 특약을 신설해 손보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삼성화재가 지난 7일부터 2009년 10월 이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가입하거나 유지 중인 고객에게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대해 별도 보험료 추가 없이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DB손보가 삼성화재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보협회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DB손보는 보장구간과 금액의 차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삼성화재가 지난 달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DB손보의 특약과 유사한 담보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보협회 관계자는 “5월 28일 이내로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배타적사용권 침해에 관련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보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손보사들은 과열된 운전자보험 경쟁으로 손해율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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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06:48: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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