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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상태에서 다수 보험가입… 대법 “부정수급” 판단

36건 계약 후 입·퇴원 반복하며 보험금 5억원 수령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부정수급 목적 드러나”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암자를 운영하고 A씨의 남편이 택시기사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과도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본인을 피보험자로 15개 보험사와 36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특히 A씨는 2009년 무렵부터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에 추가 가입해 2016년에는 보험료가 매월 153만원에 달했다. 이 기간 A씨는 1834일간 식도염, 위궤양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일원일당으로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한화손보는 A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그동안 한화손보로부터 받은 보험금 24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36건 중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은 11건이고 나머지 25건은 연금보험이나 후유장해·사망보험 등 입원일당과 상관없는 상품들인 점, 오랜 기간 여러 건에 가입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들의 내용을 보면 모두 연금보험, 암보험, 사망보험,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 등 다양해 각 보험계약마다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입원일당 지급과 같이 일부 보장내용이 중복된다는 점만으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가벼운 질환을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많았으나 보험사가 통제할 수단이 없었다”며 “대법원 판결로 유사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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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05:39: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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