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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 사고부담금 300만원→1000만원으로
소비자권익 제고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
음주·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임의보험 면책규정도 도입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사고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또 음주·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임의보험에서의 면책규정도 도입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대인·대물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대인사고의 사고부담금은 기존 사고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사고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금융위는 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료 0.4% 인하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음주나 뺑소니 사고에도 임의보험의 면책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무면허 운전에만 면책이 있으나 음주·뺑소니 운전에는 면책규정이 없다. 앞으로는 음주나 뺑소니 운전에도 면책규정이 도입된다. 다만, 대인 손해액은 최대 1억원, 대물 손해액은 5000만원의 상한을 두기로 했다.

이륜차보험에 대인·대물 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이 신설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중 선택 가입하고 사고발생 때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손해율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 최근 손해율 추세를 반영해 고가수리비 자동차 150% 초과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자차담보 사고의 심도에 따른 보험료 할증요율도 기존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한다.

교통법규 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고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오는 5월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세부심사 기준 마련하고, 군인(군 복무 예정자)의 교통사고 사망 때 군 복무기간을 상실수익으로 인정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내놨다. 우선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19 14:42:49 입력. 최종수정 2020-03-19 1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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