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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생황밀착형 보험상품의 영업행위 집중 검사하기로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업무를 DLF, 치매보험 등의 고위험·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종합검사는 늘어났으나 전체 검사는 지난해보다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치매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처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큰 보험상품에 대한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과 모집수수료 개편 그리고 시장포화 등에 따른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도 점검한다.

보험사 검사 때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도 연계해서 검사한다. GA 본사와 소속 지점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 거절과 삭감, 지급 지체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상품별·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와 연동하기로 했다. 특히 이상 징후가 포착됐는데도 금융회사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자산이나 상품 투자 쏠림현상도 점검을 강화한다. 보험사의 단기실적, 외형확대 목적으로 한 간편심사보험 등 고위험상품 출시, 인수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제도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된다.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 시가평가 때 적용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 일관성 등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의 적정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검사 운영과 검사품질 개선을 위해 검사횟수를 지난해보다 291회 줄인다. 반면 종합검사는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린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증권사·생명보험·손해보험 각 3회,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운용사 각 1회 등이다.

부문검사는 지난해 974회에서 올해 681회로 줄인다. 부문검사 중 현장검사(512회)는 42회 늘지만, 서면검사(169회)는 335회 준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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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17:01:24 입력. 최종수정 2020-01-20 1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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