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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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모집수수료 관행 합리적으로 개선…첫해 수수료 상한 설정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보험상품의 해약공제액 및 사업비 관련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돼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확대와 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개최된 회의에서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산업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방식이 개선됐다. 현재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방식을 도입됐다.

또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를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장성보험은 중도 또는 만기 시점에 일부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험료 부분은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고 있어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높아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하고,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공시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고, 초년도 과다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이 2021년, 비대면채널이 2022년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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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16:14:20 입력. 최종수정 2020-01-15 1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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