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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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생명보험
[보험계약 재매입(Buy Back)]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웃돈 주고 보험계약 매입
금융당국, 해외 사례와 관련 규정 검토 작업 착수
업계 “초저금리로 인한 금리부담 경감 도움될 것”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생명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계약자로부터 사들인다. 과거 고객에게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웃돈을 주고 재매입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금리부담으로 보험사의 경영 압박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보험사가 예전에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보험계약을 계약자로부터 사들이는 ‘보험계약 재매입(Buy Back)’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보험가입자에게 보장한 금리수준이 보험사가 자산운용으로 얻는 수익률 보다 훨씬 높아 보험사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생명보험사일수록 금리 부담이 크다. 생보사들은 IMF 사태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10%대의 고금리 상품을 대량 판매한 바 있다.

여기에다 오는 2022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고금리 보험계약 부채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금리부담이 증가하면 RBC비율과 당기손익 등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는 물론, 추가로 자본확충을 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당국이 참고하는 사례는 벨기에다. 벨기에서 영업하는 대형 생보사(AXA, Ethias)는 2014년부터 2년간에 걸쳐 70억 유로에 달하는 고금리 종신보험계약을 계약자에게 10~25% 환매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되샀다. 이를 통해 Ethias는 기존 고금리계약을 5% 미만으로 축소해 재무건전성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기대만큼 효과를 거들 수 있을지 매우 조심스런 반응이다. 보험계약 재매입을 위한 자금조달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과정에서의 고객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이제 해외사례 정도를 살펴보는 초기단계이다. 생보업계가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상황은 아니고 정책당국이 고금리계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1-13 00:47:08 입력. 최종수정 2020-01-13 0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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