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56호
 
[교보생명 사회공헌...
[교보생명 사회공헌...
[교보생명 사회공헌...
[교보생명 사회공헌...
종합뉴스 > 손해보험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 언제쯤?
공사보험협의체 회의일정 연기돼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지난 5일 개최 예정이던 공사보험협의체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공사보험협의체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해 실손보험 인상폭을 확정하고 보험사에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작년 9월에는 공사보험협의체에서 2017년 4월부터 출시된 신실손보험은 8.6% 내리고 2009년 9월 이후 판매한 상품과 2009년 9월 이전 시판된 상품은 각각 6~12%, 8~12%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공사보험협의체의 요율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즉 보험업계의 반사이익이 6.5% 정도 발생한다는 KDI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했다.

실손보험은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예상과 달리 손해율이 계속 상승해 올 상반기 129.6%를 기록했다. 현재의 추세라면 지금껏 가장 높았던 2016년 131.3%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치솟는 손해율로 상반기에만 실손보험에서 1조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다. 2019년 연간 기준으로 1조90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가 문재인 케어에 따른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실손보험 손해율과 문재인 케어는 직접적 상관이 없고 네거티브 보장방식의 실손보험 상품구조가 자체가 전체 의료 이용량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통상 보험약관이 개정되는 매년 1월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공사보험협의체 회의가 열려 실손보험료 인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12-09 00:38:33 입력. 최종수정 2020-06-11 06:55:45




제13회 아시아 보험포럼-보험소비자 ...
보험민원 대행업체 성행…생·손보협...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NewLife 변...
‘거대여당’ 국회 정무위, 삼성...
무(저)해지보험, 앞으로 표준형 ...
[교보생명 사회공헌활동]‘나눔 ...
생보업계, 불확실한 시대의 확실...
“국민 덕분에”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추이
 
상호명 : 한국보험신문(주) ㅣ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06851 ㅣ 등록일자 : 2002.5.29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 ㅣ ☎02)725-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