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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국회 문턱 넘어서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오는 21일 논의 예정
보험업계 “10년 표류, 이제 마침표 찍어야”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입법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5일에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지난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와 같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소비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으며 고용진 의원 개정안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재수 의원 개정안의 경우 제3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의료계를 제외한 정부,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은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 전재수 의원이 주최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김동환 보험과장과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국민의 편익제고 차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등 8개 소비자단체도 지난 7일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과 올 3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불편해소와 국민편익 제고 차원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진료행위 특히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심사강화 가능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저지 ‘총력전’을 선언했고, 5일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며 결사 저지의 뜻을 밝하기도 했다.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법제화에 청신호가 보이는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고용진·전재수 의원 모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의원으로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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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23:38: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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