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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행 뒤 실손 손해율 통계 누락, 왜?

실손보험 손해율 놓고 보험연구원과 건보공단 ‘진실 공방전’
건보공단 “문재인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 직접적 상관관계 無”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문재인 케어 풍선효과로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됐다”(보험업계)

“아니다. 보험사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다.”(건보공단)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 원인을 두고 보험업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처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연구원은 지난 14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실손보험 손해율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은 지난 12일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3%에 비해 2017년 121.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실손보험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논리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은 서로 성격이 상이한 지표로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지급보험금의 비율로 지출 요인만 반영돼 있는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실손보험의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로 수입과 지출요인이 모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같은 자료에서 2018년과 2019년의 실손보험 손해율 통계를 누락해 논란을 일으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의 실손보험 손해율 통계가 필수적인데 이를 빠뜨린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발표됐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것이 보험사 실적 악화로 이어져 실손보험의 지속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그동안 실손보험 손해액은 연 평균 15%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올 상반기 130%에 달해 지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손보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방식의 자동차보험 방식으로 바꾸고, 용어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지급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 실장은 “실손보험 손해율은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위험손해율과 영업(경과)손해율로 나눠 산출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험손해율과 영업(경과)손해율을 함께 공시한다면 이같은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특히 실손보험 상품구조가 과다치료, 과잉진료, 비급여 이용 증가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 확대 그리고 비급여 보장방식의 포지티브 방식 변경 등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공사보험 연계법에 대해서도 “실손보험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공·사 보험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비급여 관리체계가 보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사들은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오는 22일 내년 실손보험 요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때 의료 관련 통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보험사 주장을 제대로 반박할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내년 실손보험료는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시행이 확정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6.15%로 추정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이 모두 이행될 경우 풍선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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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23:36: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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