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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 보험시장 놓고 행보 달라 혼선

중소형사 “2030세대 보험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필요”
대형사는 준비금 부담 크다는 이유로 “실익적다” 판단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국내 생보시장의 대세로 부상한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시장을 놓고 대형 생보사와 중소형 생보사의 행보가 엇갈려 소비자 선택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가 참여한 상품구조 개선 TF를 꾸려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 생보업계에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라이나생명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회의에서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불완전판매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보험사간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팔지 말자는 입장을 보였고 중소형 생보사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사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면 상품 구조를 바꾸거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무해지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대형사에서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시장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대형사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판매할 경우 앞으로 쌓아야 할 준비금 부담을 우려했다. 보험사가 보험료 산출 때 예측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해지율보다 실제 해지율이 낮다면 그만큼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과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형사로선 지금도 IFRS17 도입에 따라 추가로 준비금을 적립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팔아도 실익이 거의 없다.

대형사는 또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생보시장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 시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형 생보사 대부분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는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ABL생명 등으로 모두 중소형사이다.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2030세대의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는 높지 않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선호하는 젊은층의 보험 니즈를 반영해 개발한 상품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이라며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판매가 늘어나면 고가의 종신보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사는 무해지 보험시장을 반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중소형 생보사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울상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무해지 보험 대책이 나오면서 보험사들이 무해지 상품 판매를 주저하고 있다. 최근 농협생명은 무해지 종신보험 상품 출시를 연기했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보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무해지·저해지 보험 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감독 규정까지 개정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런데 지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무해지·저해지 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태도는 돌변했다. 급기야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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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23:34: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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