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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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보험정책
“소비자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보험학회 정책세미나 개최
금융당국·손해사정연구소·대리점협회·업계·학계 등 분야별 인사 참여
손해사정 분쟁·수수료 제도 등 소비자보호 위한 다양한 의견 쏟아져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한국보험학회(회장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는 8일 서울대학교 SK경영관에서 소비자보호와 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2019년도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중심의 보험환경을 조성하고자 각 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여정성 서울대 부총장, 정홍주 보험학회 회장, 장동한 차기 회장(건국대 교수), 허연 중앙대 교수를 비롯한 각 분야의 보험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예년 행사 때와 달리 학계 및 업계 인사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금융당국·손해사정·보험대리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해 소비자보호와 보험의 지속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의견을 발표·제기했다는 점에서 뜻 깊었다.

이날 세미나는 정홍주 학회장의 개회사와 여정성 서울대 부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정홍주 교수는 “보험시장의 양대축인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를 연결하며 시장기능을 촉진하는 모집, 중개, 손해사정 등 보조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들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에 대한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보험분야 각 기관이 스스로 반성하고 보험시장의 선진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보험산업은 민원이 지속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크다.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보험사 스스로가 난해한 약관 등을 개선하는 노력 등의 소비자 중심 경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시장경제와 보험제도 선진화’를 주제로 국내외 보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오전에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보험관련 서비스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주제로 발제·토론을 실시했다. 보험대리점, 보험중개, 손해사정 등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 및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발제됐다.

‘소비자보험을 위한 규제효과와 규제방향 -GA와 수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법인보험대리점(GA)를 통한 신계약이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나 여전히 GA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높다”며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초년도 선취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유지 수수료 한도 상향 등의 정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2세션은 ‘규제·감독시스템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고봉준 손해보험협회 상무, 김선정 동국대 교수, 이홍무 와세다대 교수, Sebastian Schnitzler 독일금융감독 전문가, 허유경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등 국내외 보험학 교수 및 전문가와 시민단체인사가 한자리에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학계와 업계의 인사 위주로 구성됐었는데 이번 세미나는 예년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한 것 같다. 금융당국, 손해사정사, 보험대리점,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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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15:53:55 입력. 최종수정 2019-11-10 2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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