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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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 ‘업계 vs 의료계 대결’

정부, 검토 입장에서 동의로 선회하면서 ‘탄력’ 받아
의사협회 반대 성명 내… 의료계 저지투쟁도 불사해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에 대해 동의 입장으로 돌아섰으나, 의료계는 정부의 방침에 크게 반발해 저지투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38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 개선을 위해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청구간소화 방식과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청구간소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양기관의 전산망을 통합해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스템은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증빙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보험중계센터로 전송하고 보험중계센터는 확인절차를 거쳐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체계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현재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는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일부 보험회사는 지난해부터 14개 요양기관의 전산망을 연결해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앱을 통한 청구간소화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의 개별계약으로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어 비용과 인력부담 등으로 저변확대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국민의 편익제고 차원에서 준공공재 성격이 강한 실손보험 청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도 “복지부도 찬성한다. 이날 제안된 보험중계센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3800만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의료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진료행위 특히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심사강화 가능성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이사는 “실손보험은 사적계약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최대 수혜자는 보험회사인데 공적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참여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4일 고용진 의원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동의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자 성명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다. 법안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조용복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소비자불편 해소와 국민편익 제고 측면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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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00:25: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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