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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보험 “금리변동 따른 리스크 제거 위한 것”

금융당국, 구체적 방향이나 일정 계획 확정된 것 없어
“금리 리스크 대응 위해 긍정적 방향으로 결론 났으면”


[한국보험신문=이방원 기자]금융당국이 국내 보험사의 과거 고금리 보험계약의 역마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재보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 이후로 금융재보험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이나 일정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보험건전성제도팀 김민수 사무관은 “아직 금융재보험의 허용여부나 어떠한 종류의 재보험에 대해 허용할지 등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는 단계”라며 “해외에서는 여러 금융재보험 사례가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조건이 다른 만큼 실질적인 영향이 긍정적일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금융재보험이 이미 발생한 금리역마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법률적 입장에서 금융재보험의 종류와 그러한 각각의 보험의 허용 여부 및 허용 후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재보험은 종류도 많지만 그 보험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부작용이 없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발생한 금리 역마진에 대해서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RBC비율 하락이 부담스러워 금융당국에 금융재보험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제보험팀 강형구 팀장은 “현재 금감원에서 공동재보험의 허용여부와 허용한다면 어떠한 사안들을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어떠한 법률을 고쳐야 한다’의 단계는 아니다. 쉽게 말해 초기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보험료 구성요소 중 위험보험료만 재보험 가입이 허가됐다. 이제는 부가보험료와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축보험료까지 재보험 가입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검토사항”이라며 “보험사에서 과거 고금리 확정금리 계약으로 발생한 금리역마진 때문에 금융재보험 허용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업계는 현재 발생한 역마진보다 미래의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비하는 목적의 금융재보험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강 팀장은 “재보험은 어떤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다. 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변동성이다. 예를 들면 금리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데 금리의 변동성자체가 위험이다. 과거에 발생한 위험 헤지도 있지만 금융재보험은 향후 발생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금융재보험을 신속히 허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재보험은 결국 금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 금융재보험 허용이 늦어지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리스크에 제 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전까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회사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도 존재하지 않아 해외사례 위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긍정적 방향으로 신속하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방원 one0516@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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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00:15: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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