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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손해보험
“실손 손해율 방치하면 30년후엔 보험료 17배로 뛴다”

도덕적 해이 유발하는 포괄 보장구조 등 개선해야
보험硏 “자기부담 확대·보험료 차등제 도입 필요”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20~30년 뒤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17배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개인의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오르면 가입자의 고령기 실손보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해마다 10%씩 실손보험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현재 40세 가입자가 60세에 내야 할 보험료는 7배, 7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17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험연구원은 기존 실손보험의 포괄적 보장구조가 도덕적 해이에 취약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일부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선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역선택이 높은 시장을 방치할 경우 위험이 높은 수요자만 가입하게 되고, 그 결과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시장으로 축소되거나 공급이 중단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며 “실손보험의 지속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의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잡기 위해서는 공·사 모두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수가와 진료량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정립과 함께 비급여 심사체계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유계약을 새로운 상품(‘착한실손Ⅱ’)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전환 제도의 공론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실장은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은 한 현재 보유계약 가운데 80% 정도는 20년 이상의 보험기간이 남아 있어 관리가 어렵다”며 “보험료가 부담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계약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은 다양한 실손보험 상품에 걸쳐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추진할 때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미시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문재인 케어의 예비급여에 의한 비급여 진료비 관리 체제 정착을 위해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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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00:56: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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