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22호
 
[2019 한국보험학회...
[2019 한국보험학회...
[2019 한국보험학회...
[2019 한국보험학회...
종합뉴스 > 손해보험
“개인 의료이용 연계된 보험료 차등제 절실”

비급여 보장 위해 급여와 비급여 상품 분리 방안도
실손보험, ‘계약전환제’ 도입으로 지속가능성 유지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 실장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 강당에 열린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자로 나서 “개인 의료이용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비급여 보장을 위해 상품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역선택이 높은 시장을 방치하게 되면 위험이 높은 수요자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시장으로 축소되거나 종국에는 공급이 중단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인별 보험금 수령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어 “실손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차등폭이나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손 가입자에게 충분한 효익을 제공하되,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에서 기존의 포괄 보장구조를 급여와 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선 비급여 상품의 자기부담금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으로의 갈아타기를 유인할 수 있게 ‘계약전환’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그러나 이 괴정에서 기존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끝으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거쳐 실손보험에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수가와 진료량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급여 심사체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정비 과정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평가’ 발표에서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보장률 달성과 실손보험의 수익성 개선은 비급여 통제에 있으므로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예비급여에 의한 비급여 진료비 관리 체계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이미 제기된 대책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비급여진료비의 표준화를 반영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 심사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9-10 00:54:54 입력.




메리츠화재, 노원구 상계동서 ‘사랑...
리스크관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
[생보사 상품전략]‘종신·치매·건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국...
문재인케어 시행 뒤 실손 손해율...
무해지 보험시장 놓고 행보 달라...
[2019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
흥국화재 ‘사랑의 연탄’ 나눔...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추이
 
상호명 : 한국보험신문(주) ㅣ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06851 ㅣ 등록일자 : 2002.5.29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 ㅣ ☎02)725-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