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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실손보험 가격규제로 손보산업 시장 왜곡

전체 수보료 늘어도 차보험 적자 1조·실손 손해율 120%
당국, 정치권 눈치보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험료 통제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보험시장 포화와 경기불황 등으로 수입보험료가 줄어들고 있는 생보시장과 달리 손보시장은 올해도 수입보험료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월 기준 손보사 수입보험료는 27조7000억원으로 2018년 동기 26조7000억원에 비해 1조원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수입보험료 증가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 대한 가격규제로 손해율이 치솟아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손보업계에서 평가하는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은 78%다. 올해 6월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에 이른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7000억원에 달했던 자동차보험 적자가 올해는 더욱 늘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올 상반기 120%를 넘어섰다. 그동안 안정적 흐름을 보이던 현대해상이 147.4%를 기록한 것을 비롯 DB손보 120%, KB손보 124.6%, 한화손보 146.2%, 롯데손보 138.4% 등으로 크게 악화됐다. 특히 DB손보와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 감액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에 따른 적자는 손해율을 보험료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가격규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료 가격규제는 없다. 손보사가 자율경쟁 속에 스스로 가격통제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2000만명, 실손보험 가입자는 3400만명에 달한다. 전국민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금융당국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실상 보험료를 통제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손보업계가 제도 개선, 보험사기 예방 등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막는 등 손해율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 보험료 변동 요인이 생기면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사실상의 가격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올해 초 15%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약관개정을 통해 보험료가 동결됐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문재인 케어)으로 인해 손보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병원 등에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진 부문을 비급여항목에서 상쇄하는 바람에 실손보험 손해율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실제로 병원들은 올들어 백내장, 유방암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늘렸다. 최근에는 유방암 치료에 ‘맘모톰’이 비급여항목으로 추가됐다. 맘모톰은 유방 양성병변 환자의 병변을 제거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인정받으면서 시술이 급증하고 있다. 맘모톰 1회 비용은 100만원이 넘는다. 새로운 비급여항목이 고스란히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더 걱정이다. 자동차 사고 시 가장 많이 수리되는 앞뒤 범퍼, 뒷문 등 자동차 부품비가 올해 5~11% 올랐다. 손보업계는 올들어 1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올렸으나 금융당국의 눈치에 당시 부품비 인상 요소는 반영하지 못했다. 이처럼 제때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보니 손보사들은 자구책으로 일부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DB손보는 자동차보험 특약 중 UBI특약의 할인율을 낮췄다. 하지만 일부 보장축소로는 손해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손보사 일부 상품의 적자폭 확대를 설계사 수수료 규제 및 시책조정 등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수수료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금융위 조정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이 역시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보험종목은 가격규제 상품인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이다. 이들 상품은 시책도 없고 수수료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결정을 시장에 맡기고 정치논리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손보시장에서는 여전히 시장논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고스란히 손보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류상만 ysm5279@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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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00:09: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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