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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보협회장 “예보료 부담 커…현재의 1/10 선 적절”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생보업계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가 과도하다면서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합리화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하는 민원을 의학계와 함께 판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업계는 지난해 예보료로 7700억원을 부담했다. 2022~2023년에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자본확충 등 경영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비하면 할수록 예보료가 늘어나 사실상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어 “예보료 산출 기준에서 88%나 차지하는 책임준비금을 제외하고 해외 여타 국가에서 기준을 삼는 수입보험료로 따지면 연간 예보료는 8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국에서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잘 검토해서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보험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 가운데 지급 거부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의학계와 함께 보험금 청구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을 두고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보험금 지급 청구 880만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일 내로 지급된 비율이 94%에 달한다. 또 10일 이내 지급한 비율도 98.5%로, 나머지 1.5% 중에서도 민원이 제기된 건수는 7000건으로 전체 0.08%에 불과하다”면서 “아처럼 소비자 권익 보호를 꾸준히 노력해온 데 비해 보험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일종의 자괴감이 든다. 하지만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보험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업권 전체가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특히 지속적으로 의학계와 MOU를 체결해 함께 소비자가 청구하는 보험금 지급 요구에 대해 객관적으로 적정한지 또는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을 판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금 지급을 가급적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보험료가 오를 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도 급증하게 된다”며 “보험금 지급의 적정선을 판단하는 것이 보험사의 미션(임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회장은 보험 약관 개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위해서 쉽게 쓰고 단순화하는 것이 좋은 반면 법률용어를 쉽게 쓰다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휘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보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표, 법률, 의료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개정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3-19 17:39:46 입력. 최종수정 2019-03-19 18: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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