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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GA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보험사·GA 모두 “우려”

GA 불완전판매 축소 위해 내부통제 강화·집합교육 도입
보험사 “불완전판매 따른 배상책임 GA가 직접 물게해야”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예방과 축소를 위해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 의무화 등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GA들은 덩치만 키웠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되곤 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당국의 이번 GA채널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GA업계 역시 인력충원에 따른 부담 증가 등을 들어 불만이 많은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GA에 대해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GA채널의 불완전판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2018년 상반기 기준 GA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17%로 전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 0.08%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당국은 먼저 대형 GA에 대해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설계사 1000명 이상의 초대형 GA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의 보험모집이나 영업활동 종사도 금지된다. 임기는 최소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설계사 교육은 더욱 강화된다. 전년도 실적에서 불완전판매율 1%, 불완전판매 건수 3건 이상의 설계사는 보수교육과 별도로 12시간의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완전판매 의무교육은 올해 말 시행할 ‘e-클린보험 시스템(불완전판매 등 설계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당국의 이같은 GA채널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미 2017년부터 대형 GA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기준 강화에 대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이나 GA에 배상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GA가 불완전판매 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원수사인 보험사가 지도록 돼 있다. 대신 보험사는 GA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많지 않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독립법인보험대리점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대형 GA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 강화에 대한 입법과 영업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보험 소비자의 현실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GA업계도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의무화 등에 대해 인력충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자체 인력으로 준법감시인력을 육성해온 경우 준법감시조직에서의 근무경력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GA업계 관계자는 “대형 GA들은 대부분 준법감시인과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별도 지원조직을 만들고 이들이 영업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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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00:49: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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