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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현실화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 결실 맺을까

“요율 낮춰야… 책임준비금까지 반영해 감당하기 벅차”
예금보험공사·각 업권·학계 모아 관련 TF 구성키로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보험업계 전반에서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료 산정 시 책임준비금까지 반영되는 바람에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예금보험료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현행 0.15% 수준인 예금보험료율을 최소 1~5bp 정도 조정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구체적 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2013년에는 예금보험료 3986억원을 냈다가 2017년에는 7439억원을 납부했다. 5년 간 누적 납부 보험료가 2조7936억원에 이른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예금인출에 대응하지 못하는 위기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예금 및 보험금을 지급해주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다. 증가율은 연평균 17% 수준이다.

손해보험사 예금보험료 역시 2013년 1655억원에서 2017년에는 2709억원까지 올라 5년 간 총 1조648억원을 납부했다. 납부 보험료는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같은 보험업계의 예금보험료 증가세는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대비해 보험사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쌓으면서 발생했다.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타 금융권과 달리 보험사는 예금 성격의 수입보험료에 위험보장 성격의 책임준비금까지 더해 예금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책임보험금 위주로 부과하는 예금보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명보험산업의 예금보험제도 진단과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에선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이 책임준비금 위주이지만 다른 나라는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해외에서는 보험사 파산 시 직접적인 보상책임이 없는 재보험, 사업비, 특정특별계정 등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동한 건국대 교수도 지난달 21일 열린 한국보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적정 예금보험요율분석: 손보업권을 대상으로’ 논문을 통해 “옵션 프라이싱 모델에 따르면 손보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은 최소 0.01%의 인하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보험업계의 고충을 반영해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보험업계를 포함한 전 업권의 예금보험료율 부담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성을 따져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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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00:45: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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