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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종합검사 완화되거나 줄어들 수도”

금감원 종합검사 계획안 오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
금감원 조직개편으로 고유기능인 검사담당 조직 규모 축소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온 2019년 금융사 종합감사 계획안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상정이 또 미뤄졌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종합검사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종합검사 계획안의 금융위 상정이 2월 중순으로 연기되면서 종합검사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구나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검사담당 조직이 축소됐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올해 종합검사가 완화되거나 검사대상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달 30일 열린 정례회의에 종합검사 계획안 상정을 목표로 했으나 미뤄졌다.
이같은 종합감사 계획안의 정례회의 상정 연기는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 선정을 둘러싸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지난달 확정하려 했던 종합검사 계획은 3월말이나 4월 초로 늦춰지게 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 종합검사를 놓고 그동안 갈등을 노출해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7월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저인망식 종합검사의 부활로 금융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은 유인 부합적 검사로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였다. 윤 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 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모든 금융사를 돌아가며 조사하던 종합검사 관행에서 벗어나 규정을 잘 준수한 금융사는 검사를 면제하는 유인책을 제시하고, 기준 미달의 금융사는 집중 조사하는 유인 부합적 종합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종합검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앞서 신년사에서 “암묵적 규제,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금감원에 ‘3급 이상 간부 비율 5년내 35%로 감축’ 안을 제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5년간 3급 이상 직원 150명 이상을 줄여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6개 팀을 줄인데 이어 올해도 15개 팀을 축소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직 축소로 금융권에서는 올해 종합검사가 예상보다 줄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은행, 보험 등 업권별로 나눠진 검사담당 부서가 줄어 종합검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종합검사 부활 등으로 금감원의 검사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임에도 고유기능인 검사 담당 조직을 축소했다”면서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당초보다 완화되거나 대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9명의 부원장보 중 3명을 새로 교체하고, 국·실장 80%를 바꾸는 대폭적인 부서장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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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01:12: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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