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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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부터 걷어내자]수천억원 손실 부르는 보험약관의 ‘뇌관’을 제거하라

최악 보험금 미지급 이슈 초래한 ‘약관 베끼기’ 없어야
고객 이해 돕고 민원과 분쟁 줄이려면 ‘쉽고·분명하게’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 발맞춰 소비자 보험교육 늘려야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최근 수년간 생명보험업계는 약관을 잘못 만들어 생긴 후폭풍으로 번번히 곤욕을 치렀다. 몇해 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수천억원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했던 생보사들은 지난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와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논란 등이 터져 보험 소비자와 분쟁을 하고 감독당국과는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번에도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처럼 약관이 단초를 제공했다. 치밀하고 명확하게 만들지 못한 부실 약관이 수천억원 손실을 부르는 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보험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잘못 만들어진 약관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살 계약자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KDB생명의 전신인 금호생명이 지난 2001년 약관에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특약 상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17개 생보사가 2010년까지 그대로 베껴썼고, 이후 해당상품 가입 후 자살한 계약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나아가 법적 분쟁으로 점화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소멸시효 등을 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삼성·한화·교보생명 등에 CEO 문책 경고에 달하는 중징계 철퇴를 내렸고, 해당 보험사들이 전액(건) 지급을 결정하면서 자살보험금 미지급사태는 막을 내렸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생보사들이 판매한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월액에서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언급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전 청약서나 약관에는 없어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일부 생보사는 해당 내용을 약관에 기재하기도 했으나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보험사 모두 약관을 ‘쉽고 분명하게’ 만들지 않은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금 문제도 ‘암 직접치료’와 관련해 약관에 모호한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겼다. 이것이 소비자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됐다.
이같은 사태를 두고 대부분의 보험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는 “문제가 생긴 이유는 다름 아닌 보험사들의 안이한 관행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지금부터라도 약관을 베끼거나 허술하게 만들던 관행을 혁파해야 보험금과 신뢰를 한꺼번에 잃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자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약관을 두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에게 보험과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금융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보험사는 일부 외국계 보험사에 그친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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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00:36: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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