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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급 車보험 시스템 차용 바람직”

당국 유권해석하면 접수번호만으로도 진료서 청구까지 가능
보험업계가 심사위탁비용 지불… “의료계·소비자도 윈-윈”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의료단체들의 반발과 주무부처의 안일한 대응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에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지급 시스템’을 실손보험에 적용하는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제로 최근 열린 정책세미나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나와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지난달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2017년 기준 3359만명이 가입했다. 이는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77%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많은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과정이 번거롭고 금액이 얼마 안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가 주최한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최근 6개월 간 실손보험 급부가 있음에도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유는 대부분 소액인데다 번거롭다는 점을 꼽았다”고 말했다.

불편함이 따르는 실손보험 청구과정을 간소화하려면 자동차보험의 청구 프로세스를 실손보험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답은 자동차보험 청구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도입한 시스템을 실손보험 청구에 이식하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시스템을 채택하면 실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청구과정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진료비를 지급한다. 소비자로선 접수번호만으로 모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에 대한 심사위탁비용(수수료)을 심평원에 지불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수수료 비용이 지불된다고 해도 실손보험에도 자동차보험의 청구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를 실손보험에 도입하면 소비자 편익 도모는 물론이고 보험금 청구에 들어가는 종이문서 때문에 벌어지는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어 보험사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과정이 보험사 임직원 감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논점에서 벗어난 주장”이라며 “자동차보험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소비자는 접수번호만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아 편익이 증대되고 의료업계는 보험업계가 지불하는 비용을 얻는 실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에 이같은 자동차보험 청구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의 협약 또는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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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2 23:54: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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