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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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상 > 파워현장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하면 소비자-보험사 모두 ‘윈윈’

전문성 부족했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군계일학’ 활약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절차·피감기관 재취업 문제 지적

<‘보험관련 국정감사 스타’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2018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맞는 국정감사였다. 현 정부가 지난해 5월에 출범한 만큼 작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보다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이번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감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보험 관련 국감은 식상하다. 정무위 소속 의원 대부분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감을 맞게 된다. 때문에 보험관련 질문이나 답변은 수년째 형식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단지 수치만 가감될 뿐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정무위 보험 관련 분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민감하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보험업계 이슈를 적절하게 짚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는 올해 전반기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어서 정무위 활동은 얼마 되지 않는데도 국감을 통해 보험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을 보여줬다. 고 의원은 번거로운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와 감독당국의 피감기관 재취업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치매보험 가입자 다수가 대리청구인 지정이 안 돼 중증치매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문제,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실손의료보험, 저조한 보험사기금 환수율 문제 등을 짚었다”면서 “개인으로는 정무위원회에서 보험을 비롯해 금융 등 국민의 경제활동에 좀 더 밀접한 이슈를 다루게 돼 뜻 깊은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일회성 이슈 파이팅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논란이 된 감독당국 출신의 피감기관 재취업에 대해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 10명 중 7명 가량은 시중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등 취업 제한기관인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에도 9명이 재취업했는데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 권익은 뒤로 밀려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감기관 재취업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화 논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보험연구원이 244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비율이 입원 환자 4.1%, 외래 환자 14.6%, 약 처방 20.5%로 조사됐다”며 “실손보험금 자동청구제도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보험사도 관련 업무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이득”이라고 말했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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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 23:12: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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