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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 ‘장기전’ 돌입 |
금감원, 정치권의 요구에 즉시연금 사태 재조사
생보업계 “먼저 법적판단 받아보고 결정하겠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국회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가 보험업계의 이슈로 다시 부상했다.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에서 즉시연금 문제로 집중포화를 받게 되자 재조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은 자살보험 미지급금 문제처럼 금융당국과 생보사 간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를 재조사해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재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수식이 복잡하면 소비자들이 알 수 없기에 불완전판매가 된다”며 “약관이 불투명한 경우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최종 책임은 보험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윤 원장의 발언은 국감에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즉시연금 관련 산출식이 소비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나왔다.
이 부사장은 “약관에는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보험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라는 내용이 연결돼 있다는 게 법무법인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은 앞으로 금감원과 생보업계 사이의 지리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지난 7월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 대신 법적 판단을 선택했다.
한화생명도 지난 8월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권고 자체를 불수용하고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업계 5위권인 미래에셋생명 역시 지난달 18일 미지급금 지급 대신 법적 판단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KDB생명은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해 이번 민원건에 대해선 미지급금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KDB생명도 “이번 분조위의 조정 사안이 일괄구제 권고 사안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교보생명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이 접수됐지만 아직 뚜렷한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분쟁 조정이 접수된 교보생명 상품은 삼성생명과 비슷한 유형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KB생명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로 다른 생보사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에서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에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일부 생보사는 법적 판단을 받아본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마찬가지로 즉시연금도 해를 넘겨 장기적인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송전이 장기화되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나아가 보험이미지와 신뢰도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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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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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00:33: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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