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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방카슈랑스제도 손보기 전에 해야 할 일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최근 언론에는 방카슈랑스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사나 연구기관 보고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살펴보면 현행 방카슈랑스 제도의 완전시행을 제한하는 판매상품, 판매비중 및 판매인력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은행창구에서는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없고, 특정 보험사의 신규 판매액이 전체의 25% 이내, 은행지점별 보험판매 인력의 2명 제한 등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소비자 편익 증진,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저금리시대에 방카슈랑스를 둘러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당초 예정됐던 방카슈랑스 일정조정과 제도변경은 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꺾기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과도한 은행권 집중현상으로 금융산업의 불균형 초래 그리고 은행 노동조합의 판매상품 확대 반대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과 야당 소속의 신학용 의원과 안택수 의원이 고객혼선 방지와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해 보험상담 창구와 은행업무 창구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보험업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이러한 국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금융과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현재와 같은 최소한의 방카슈랑스 마련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와 GA 소속의 사용인들을 포함해 보험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어떠한 금융업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사회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와 소비자편익을 저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월 2회 강제휴무와 같은 제도를 입법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회 전체적 이익이 보다 크기 때문에 시행되는 정책이다.

최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40만 보험설계사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직에 따른 생계불안 등에 대비하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다.

방카슈랑스 제도는 단지 은행권의 새로운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은행과 보험 등 금융업종의 상호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실익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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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02:27: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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