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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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개운찮은 ‘민식이법’ 후폭풍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최근 손보업계에서는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놓고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명 ‘민식이법’에서 비롯됐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사마다 운전자보험에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7일 별도 보험료 추가 없이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대해 기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약관을 바꿨다. 지난 2009년 10월 이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화재 고객은 기존 특약으로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민식이법 통과 이후 발생한 보장 공백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게 삼성화재의 설명이다.

그러자 DB손해보험이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DB손보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6주 미만 진단을 받게 되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을 신설해 손보협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민식이법으로 생긴 사각지대를 보장하는 특약을 새로 만들어 배타적사용권까지 받은 것이다.

양사의 이같은 분쟁에 손보사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겉으로는 삼성화재가 DB손보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듯하다. 그러나 특약을 신설한 것도 아니고, 기존 특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 한도를 확대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는 시각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손보업계의 관심은 DB손보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손보협회 신상품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신규 담보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선 유사한 담보나 특약이 과거에 존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에서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신상품위원회의 판단이 다소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부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서 관련 담보에 대한 과거 사례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손보협회 신상품위원회가 오는 28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협회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정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의사결정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신상품위원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해본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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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7 23:48: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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