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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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생보사 고금리계약 이전에 거는 기대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공동재보험이 이르면 올해 4월 도입된다. 고금리계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동재보험을 통해 생보사는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고 재보험사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동재보험 도입 계획을 공개하고 생보사의 손실확대 가능성이 축소되고 금리위험 완화와 글로벌 재보험사의 노하우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도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보험계약이 많은 일부 생보사의 경우 세부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재보험 출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보험사도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로 보고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3년 전에도 RGA가 ABL생명의 금리위험을 공동재보험으로 전가하는 계약을 진행했으나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스위스리, 뮌헨리, RGA 등 해외 재보험사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산운용능력을 앞세워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재보험이 실제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현재 불명확한 관련 보험법규를 개선할 부분도 있다.

생보사가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금리위험은 과거에 발생한 것이 아닌 향후에 불확실한 금리위험을 확정해 이전하는 것으로 기존에 발생한 이차 역마진은 원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 현재까지 노출된 이차역마진 위험은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으로 해소할 수 밖에 없다.

공동재보험은 높은 재보험 수수료가 거래성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재보험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저금리 지속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높은 마진을 확보해야만 고금리 계약을 인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공동재보험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출재한 재보험자가 파산하거나 국내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계약자 보호방안과 회계처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근 아시아캐피탈재보험 한국지점의 시장 철수 선언으로 코리안리와 삼성화재 등의 재보험자산이 회계규정상 비용 처리되면서 약 700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뒤늦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재보험은 보험부채 뿐 아니라 보험자산의 재보험사 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업법으로 제한된 해외 투자한도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해외 투자한도를 일반계정 자산의 30%, 특별계정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산과 부채이전, 부채만 이전하는 공동재보험을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동재보험으로 출재하는 보험자산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여부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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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9 22:38: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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