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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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보험업계 특성 반영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기대하며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최근 보험회사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에서 보험약관대출이 제외되고,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현재 기말잔액에서 연 평균잔액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은 특별기여금과 저축은행 지원금 산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험회사 고유계정에만 해당돼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지는 의문이다. 보험회사 예금보험료 총 부담금은 지난해만도 8000억원에 육박한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 부실로 고객의 예금인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금융안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의 시스템리스크 예방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됐고 우리나라 역시 은행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보험요율과 차등요율제 등 중장기 과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월부터 금융업계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험업계 입장도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첫째, 부보기관에 적용되는 보험요율 적정성이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의 뱅크 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 은행의 보험요율은 0.08%, 보험회사는 0.15%이다. 보험회사가 은행보다도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파산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지난 IMF 금융위기 당시 부실은행을 살리기 위해 제일 많은 공적자금(44조원)이 투입됐다. 보험요율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출됐으면 한다.

둘째, 2011년부터 모든 금융업권이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예금보험료의 일정비율(45%)을 납부하고 있다. 전 금융업권이 일률적으로 0.1%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특별기여금과는 달리 보험요율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은행은 0.8%의 45%를, 보험과 금융투자회사는 0.15%의 45%를 고유계정이 아닌 지원금 명목으로 내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에 은행보다도 보험업권의 책임이 더 많다고 할 수 없다. 고유계정의 목표기금도달 가능성도 더욱 낮아진다. 특별기여금과 특별계정의 성격이 비슷하므로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인 수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는 제외해야 한다. 부가보험료는 신계약 모집과정에서 모집조직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수수료가 대부분이다. 즉 보험계약자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잠재적 채무가 아니라 보험회사 모집비용에 해당한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에서 지급여력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순보험료만을 고려해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있다.

넷째, 예금보험료 산출시 재보험자산은 별도로 인정했으면 한다. 재보험은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으로, 보험회사의 책임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당국도 보험회사가 출재한 재보험의 50% 한도내에서 재보험자산으로 인정해 요구자본 부담을 경감해 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의원은 “재보험자산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와 목표기금 산정할 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감독당국에 주문하기도 했다.

다섯째, 현재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에 보험요율(0.15%)을 적용하는 산출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은 은행의 예수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수입보험료(100%) 기준’이나 ‘수입보험료(75%)+책임준비금(25%)’으로 변경도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면 바란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비해 현재 금융시스템에 참가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그 위험을 조금씩 분담하는 구조이다. 미래에 발생할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현재 시스템 참가자의 경영압박은 물론 오히려 파산위험이 커진다면 제도의 운영방식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에 다가올 위험대비도 중요하나 현재 생존위험 대비가 보다 우선이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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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22:48: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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