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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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산으로 가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을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업계는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 하고, 당국은 올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법적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따라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손보사의 결정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여기서 보이지 않은 손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개입’이다.

이렇다 보니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해 끊임없이 당국과 줄다리기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원가 인상과 손해율 악화로 하반기부터 인상론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금융위 직원들과의 티타임에서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 요인도 있다. 인상 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손보사들은 치솟는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하다가 내려놓았다.

자동차보험료 인상론은 가을에 접어들면서 다시 불거졌다. 100년 만에 찾아온 여름 폭염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치솟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수지는 2분기까지 흑자에서 3분기에는 적자로 전환됐다.

결국 메리츠화재를 필두로 해서 주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보험개발원에 요율검증을 의뢰했다. 그러나 요율검증 의뢰 3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보험료를 올린 손보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금융당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구한 소문만 무성하더니 지금은 느닷없이 보험료를 12월과 내년 초에 걸쳐 나눠 올려야 한다는 단계별 인상을 주문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정비수가 인상이 자동차보험의 원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비업체와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궁색하기 그지없는 논리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자동차보험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제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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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2 22:32: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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