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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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소리만 요란했던 실손보험 반사이익 논란?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된 정책에 따른 민영보험사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지금까지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아동입원비 경감(2017년 10월), 선택진료 폐지(2018년 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4월), 상급병실 급여화(7월) 등 4가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를 반영할 경우 실손보험은 반사이익으로 6.15%의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게 되면 실손보험 보험금 감소 규모는 최소 13.1%에서 최대 25.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도 전제가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의료행위 700여개, 치료재료 2900여개 등 3600여개 비급여 항목 전체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36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2022년까지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구체적 계획은 없다. 그렇다 보니 의료계와 협의해 급여항목을 조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단순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보험업계 역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게 되면 줄어든 수익 보전을 위해 다른 비급여 진료가 생길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급여 진료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부는 그럼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인한 인하효과를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실손보험 등 일부 상품에서만 보험료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될 처지에 놓였다.

실제 정부도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예시에서 인정하고 있다. 신실손상품의 경우 인하요인(6.15%)을 반영하면 실제 보험료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과거 실손보험은 인하요인을 반영하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인상요인으로 인해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그렇다고 어느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보험가격은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게 맞다. 보험산업이 규제산업이라고는 하지만 과도한 가격규제는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정부가 보험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최소한의 개입으로 돌아서기를 기대해본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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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7 23:14: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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