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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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글로벌 바닥권의 금융감독 경쟁력
[한국보험신문=전인엽 편집국장]우리나라 금융산업 수준이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에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한 때가 있었다. 실제로 2016년까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금융산업은 80위대 중후반으로 우간다보다 낮았다. 이후 지수 산정 기준이 설문조사 위주의 주관적 평가에서 통계지표 등 객관적 평가로 바뀌면서 금융산업경쟁력지수도 국가경쟁력지수와 비슷한 20위권 내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필자는 우리나라 금융산업경쟁력에 대한 WEF의 이같은 상향조정을 ‘정상화’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금융소비자는 물론이고 금융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우간다보다 앞선다는 대답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의 금융감독 행정은 글로벌 바닥권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이러한 시각은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킨 은행의 고위험성 투자상품 신탁판매와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리방식을 보면서 더욱 굳어졌다.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 해법으로 이를 판매한 은행에 투자손실의 40~80% 범위내 배상책임을 물리고 앞으로 원리금을 날릴 수 있는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은 팔지 못하도록 했다. 보장내용과 크기는 같지만 해지 때 환급금을 없애거나 낮춰 보험료를 내린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소비자 주의보 발령과 함께 보험사에 판매를 억제하라고 했다. 이에 눈치빠른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을 시장에서 서둘러 거둬들였다.

금융당국의 눈에는 원금을 잃거나 보험료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금융상품은 ‘나쁜’ 상품이다. 금감원장부터 DLF 등 고위험 투자상품을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원금을 날리거나 납부한 보험료를 온전하게 건질 수 없는 상품은 나쁜 금융상품이므로 시장에서 팔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감독행정 기본 철학이다.

필자가 보기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과 마인드를 더하기와 빼기 정도만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보고 감독행정을 전개하는 것 같다. 우선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을 가르는 기준이 단순하기 그지 없다. ‘본전’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지식 수준이 낮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2015년 세계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금융이해력은 중하위권으로 이 또한 우간다보다 낮았다.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곱하기와 나누기에서 제곱과 거듭제곱 등으로 계속 확산돼야 시장이 커지고 산업은 발전하는 법인데 더하기와 빼기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탓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맥을 못춘다. 은행은 예대마진 늘리기에 목을 걸고 있고 보험업계 또한 거둔 보험료를 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해 얻는 이자수익으로 돈을 번다. 이자수익은 더하기와 빼기만 할 줄 알면 된다. 결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은행과 보험사 모두 순이익 대부분을 이자수익을 통해 올린다. 이래서는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비이자수익이 전체 순이익의 40~50%에 이르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은행과 보험사와 맞짱을 뜰 수가 없다.

국내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은 은행과 보험사 등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원금 보전’에 두고 후진적 감독행정을 펼쳐온 금융당국의 탓도 크다.

금감원이 발표하는 금융민원을 보면 금융권역 가운데 증권 등 금융투자 민원은 건수와 비중이 적다. 주식시장 침체로 대부분 투자 원금의 절반을 건지기도 어려웠을 텐데도 말이다. 이는 시장 크기와 참여 인원이 상대적으로 작기도 하지만 주식투자자 대부분 원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고 투자하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가장 큰 금융권 이슈였던 DLF나 보험업계의 무해지 상품의 경우 대부분 원금을 날리거나 환급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투자하거나 계약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여 개중에는 상품 특성을 제대로 모른채 불완전판매로 투자하거나 계약한 소비자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겐 손실분을 배상하고 계약 해지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맞다.

분명한 것은 DLF나 무해지 보험상품도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거나 계약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불완전판매로 민원을 유발한 판매자와 회사를 제재하면 된다.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판매를 못하게 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면 시장만 없어질 뿐이다. 또 은행과 보험사가 금융지식이 얕은 소비자를 꾀어 나쁜 상품에 투자하거나 계약하게 함으로써 원금을 날리거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금융지식을 키워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시장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뒷걸음질 금융감독 정책으로는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인엽
본지 편집국장

전인엽 본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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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22:39:02 입력. 최종수정 2019-12-16 09: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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