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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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화재보험, 제대로 가입하고 관리해야 한다

[한국보험신문]계절은 어느새 겨울이다. 추운 겨울에는 화재사고가 늘어난다. 화재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남긴다. 따라서 화재보험 가입으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불은 번지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화재보험의 중심은 배상책임과 관련된다. 피보험목적물에서 시작된 불이 어디까지 번져 피해가 확산될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얼마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는 발화의 책임자가 배상해야 한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화재는 자주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문제로 화재사고를 보험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근대보험은 런던대화재의 교훈에서 시작되었을 만큼 화재보험이 우리의 일상을 지킨 시간도 오래되었다. 그런데 현재 가입되어 유지 중인 대부분의 화재보험은 잘못 가입되고 관리되고 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는 계약 전·후 알릴의무를 규정한다. 쉽게 설계를 잘못해도 사고 후 보상에 문제가 발생하며, 제대로 설계해도 관리하지 않으면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계약 전 알릴의무와 관련된 문제의 대다수는 현장 방문 없이 진행된 설계로 발생한다. 수많은 화재보험이 담당 설계사가 아닌 대리자의 손에 의해 설계된다. 피보험목적물에 방문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만 기초하여 설계된 계약은 화재사고를 처리할 수 없다. 증축이나 리모델링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초 정보와 피보험목적물의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없다면 올바른 설계는 존재할 수 없다. 건물 급수나 가입면적, 요율이 잘못 설계된 화재보험은 사고를 해결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

화재보험은 아무리 제대로 설계해도 시간이 문제를 만든다. 설계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는 요율에서 발생한다. 방화구획이 없다면 한 건물 내 모든 공간은 가장 위험한 요율이 적용된다. 쉽게 1층 휴게음식점, 2층 일반음식점, 3층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의 모든 화재보험은 위험률이 가장 높은 3층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 경기침체로 건물 내 공실 발생이나 업종 변경이 흔하다. 이 때 마다 요율변경을 위한 변경설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체결 후 만기까지 단 한 번의 변경설계도 경험하지 못하는 화재보험은 무수히 많다.

피보험목적물의 건물 및 시설 그리고 집기비품의 가치도 변한다. 이들은 모두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가치하락으로 인한 가입금액을 최소 1년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영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집기와 비품을 새로 마련하는 일은 흔하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가 객실을 리모델링하거나 PC방이 새롭게 출시된 게임의 사양을 맞추기 위해 그래픽 카드 등을 교체하면 유지 중인 화재보험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고아계약 등으로 방치되거나 계약자에게 계약 후 알릴의무의 중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견되지 않은 문제를 품은 계약이 다수다. 이런 화재보험이 사고를 만나면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극적 상황을 악화시켜 보험 가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화재보험 가입이 곧 화재사고 대비라고 착각하면 위험하다. 체결을 위한 최초 설계부터 잘못된 계약도 많이 있고, 체결 후 방치된 계약은 시간이 갈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화재보험의 설계는 반드시 담당 설계사가 현장을 방문해 계약 전 알릴의무를 점검하고 직접 설계해야 한다.

또한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배상책임이 중심인 보험이 위험한 이유는 피해 정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화재사고는 불의 번지는 속성으로 인해 피해의 범위가 얼마나 확산될지 그리고 정도가 얼마나 깊을지 알 수 없다. 화재보험에 대한 주의와 담당자의 책임감이 필요한 시기다.


김진수
인스토리얼(보험콘텐츠 및 중개플랫폼) 대표




김진수 인스토리얼(보험콘텐츠 및 중개플랫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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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2 22:24: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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