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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금융시장질서 문란행위 엄단”

정부 정책 벗어난 보험사의 부동산투자 등 규제 강화
감독대상도 32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크게 확대
“보험시장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할 것”


[중국은행보험보(베이징)=정회남 기자]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얼마 전 금융시장 질서 문란 행위 단속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2017년 이후 중국 감독당국의 금융시장 감독 원칙은 ‘엄격한 법 적용’이었고, 2018년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통합됐지만 이러한 원칙은 흔들림 없이 적용돼 왔다.

중국 감독당국은 2017년 이후 3년간 금융시장 질서 문란 행위 정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후속 조치를 단행하게 된 이유는 일부 은행과 보험회사의 부실한 내부 관리로 해마다 시장질서 문란 행위가 끊이지 않고, 또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조직 통합 후에도 시장 문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금번 후속 조치는 지난 3년간 감독기관의 시장질서 회복 노력에 대한 중간 평가와 함께 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실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의미도 있다. 즉 지난 3년간 적발해 낸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추적해 정부의 개선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실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위법행위가 명시적으로 억제되고 있는지, 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금번 후속 조치에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이행하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6개의 안정’, ‘6개의 보장’ 업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기본 정책인 ‘안정적 경제성장’과 은행·보험의 시장 질서 문란 및 위험예방 업무가 유기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후속조치 내용 중 보험시장만을 따로 떼어내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난해에 비해 내용이 풍부해졌고 구체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5개 영역의 32개 항목에 불과했지만, 금년에는 7개 영역의 60개 항목으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7개 영역의 후속 조치 대상은 거시정책집행, 경영관리, 판매·지급, 자산운용, 재무, 상품, 혁신 등이다. 그 중 최근 수 년간 보험시장 질서 문란 행위가 집중된 경영관리와 판매·지급 분야에 가장 많은 관리감독 자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기관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민영·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을 확실하게 적용하도록 독려하고, 기업의 융자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시키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정부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기업에 대출해 주면서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정부 정책의 집행, 지하보험, 교차금융 등의 업무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위배되거나 불법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거시정책 집행 측면에서 보험회사가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회사나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실제 투자자가 아닌 자가 지분을 대리 취득하는 행위, 주식담보대출 시 담보 지정 및 해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관련 8대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자산 운용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간 단계를 추가하여 수수료를 부풀리는 행위, 무자본 경영자에 대한 불법 대출 감시 등에 감독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또한 판매·지급 측면에서는 판매 중단 예정 상품의 강매, 은행예금을 빙자한 보험상품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 외에도 책임준비금 조정, 유니버설보험, 보험업무 혁신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감독 당국은 금번 후속 조치에서 정부 정책을 위반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 금융기관의 부정부패, 위법·불법 행위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사실 혹은 제3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법행위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린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금번 후속 조치는 보험시장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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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회남 jhnchi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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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21:24: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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