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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험보]中 정부 ‘국유자산 사회보험기금 전환 로드맵’ 완성

재정부 “중앙국유기업은 올 연말까지 전환 완료”
국유기업 지분 10% 기금 전환시 10조 위안 달해


[중국보험보(베이징)=정회남 기자]중국 재정부는 얼마 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4개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국유자본의 사회보험기금 전환 전면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문은 중국 정부가 2017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국유자본의 사회보험기금 전환’ 로드맵이 완성됐음을 의미한다.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2017년 750억 위안, 2018년 550억 위안 상당의 중앙국유기업 지분을 사회보험기금으로 전환했다. 당시 국유기업 지분의 사회보험기금 전환 조치는 사회보험기금의 안정성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표 없이 그 해 국유기업의 사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편입 규모가 들쭉날쭉 하다 보니 국민들이 정부의 의지에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금번 국유자본의 사회보험기금 전환 추진계획은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위 통지에 따르면, 국유자본의 사회보험기금 전환은 시범지역 우선 시행, 등급별 적용, 점진적 시행 이라는 원칙 하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2~3년간 중국 중앙국유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기금 전환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돼 있기도 하다. 통지에는 국유자본의 사회보험기금 전환 추진 시간표, 목적과 의무 등이 규정돼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기금전환 시간표를 확정했다. 중앙국유기업은 2019년 말까지 전환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전환이 어려운 곳은 늦어도 2020년 말까지 전환을 완료하도록 했다. 중앙행정사업단위가 운영하는 국유기업은 감독관리 통합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전환하도록 했고 지방국유기업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2020년까지 모든 전환업무를 완료하도록 했다.

둘째, 지분을 공여하는 측과 인수하는 측의 의무를 규정했다. 국유기업의 대주주는 해당 기업의 기금전환 업무가 잘 처리되도록 기업을 독려해야 한다. 지분을 인수하는 쪽은 인수 지분을 한 곳으로 모아 독립채산제로 운용하고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국유기업 전환 지분은 성급 인민정부가 설립한 별도의 회사가 집중적으로 관리·운영하거나 국유자본이 투자된 자산운용 능력이 있는 기업에 위탁할 수도 있다.

셋째, 기금전환 업무부처의 책임과 협력을 강조했다. 각급 지방정부는 현지 국유자본의 사회보험기금 전환업무 책임자를 임명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전환업무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환된 국유기업 지분이 기본양로보험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는데 제대로 사용되도록 지분을 인수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유관부처는 자기 직분에 맞는 책임을 다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위의 큰 틀과 함께 통지에는 기금전환 실무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주로 전환실무 프로세스, 전환범위와 대상, 지분구조가 복잡한 국유기업의 전환방식, 전환된 국유자본의 관리감독, 국유지분 전환과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처리 방식 등과 같은 내용이다.

실무 관련 내용에서는 특히 인수지분의 매각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환된 국유지분은 인수 후 3년간 매각이 전면 금지된다. 또 3년 이후라도 지분을 공여한 국유기업의 규정에 따라 매각금지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매각금지 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국유자본의 사회보험기금 전환 목적이 배당금을 활용하는 것이고 투자는 보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퇴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매각을 허용해 운용의 미를 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국유자본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투자도 가능한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금의 권리는 인수자가 갖되 투자는 은행예금, 국채, 국유기업의 자본증자 등 3곳으로 제한했다. 매년 6월말 이전까지 인수주체는 전년도 국유자본의 수익과 배당금 현황을 동급 재정,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중국 정부가 원래 계획한대로 국유기업의 지분 10%를 모두 기금으로 전환하면 그 금액은 10조 위안이 훌쩍 넘는다. 국유자본의 사회보험기금 전환업무가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사회보험기금이 든든한 우군 덕에 탄탄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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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회남 jhnchi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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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00:03: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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