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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험보]中 생보시장 감독당국·보험사 ‘숨바꼭질’ 여전

불완전 상품설계·부실약관 등 곳곳에서 문제점 노출
은보감회 “자체조사서 문제점 발견하고도 개선은 뒷전”
새해들어 ‘감독관리강화’ 방침 따라 벌금통지서 발급 봇물


[중국보험보(베이징)=정회남 기자]지난 2018년에 이어 2019년 새해에도 보험상품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쫓고 보험회사는 숨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보험상품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보험회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상당수 보험회사들이 상품개발 과정에서 마땅히 엄격히 준수해야 할 관련규정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상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회사 내부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며 광고선전 행위를 규범화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보험회사에 발송했다.

금번 발송 공문에 적시된 보험상품 관련 문제점은 ▲보험회사 자체 조사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불완전 상품설계 및 과대·축소 광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지 못하는 약관 내용 ▲불공정한 약관, 불합리한 요율·계리 등이다.

쟈오샹런허(招商仁和), 홍캉생명(弘康人壽), 지샹생명(吉祥人壽), 중이생명(中意人壽) 등은 자체 조사 결과를 규정된 시간 안에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한 AIA의 건강보험상품은 장기건강보험상품에 변동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감독규정을 어긴 경우다.

과대·축소 광고 관련, 상품의 기능을 과대 포장하거나 혹은 중요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상품 판매가 중단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장에서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화샤생명(華夏人壽)이 판매한 의료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서에 정부의 의료보험정책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고, 지샹생명은 판매 중단된 지 1년이 넘는 상품이 지역일간지에 판매 중인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또 첸하이생명(前海人壽) 배당형 상품의 경우 7%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소개했지만 실제 투자수익률과 괴리가 커서 과대광고라는 지적을 받았고, 타이캉생명이 판매한 종신형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 후 5년간 해약환급률을 60%로 설정하여 장기상품을 단기상품처럼 판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약관 내용 관련, 일부 보험회사는 약관에 소비자 권리가 제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분산 기재되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고, 약관 조항에 법률의 원문을 과도하게 인용하여 문장이 길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상품 설계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품을 신고만 하고 곧바로 판매하는 바람에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다. 양광생명이 판매한 양로보험상품은 최저보장이율이 3.5%로 허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신고만 하고 판매된 경우다. 또 일부 보험상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아예 보험의 속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다.

궁인악사(工銀安盛)와 루이타이생명(瑞泰人壽)은 상품을 따로 신고했지만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경우이고, 광따융밍(光大永明)이 판매한 연금보험상품은 보장기능 혹은 저축기능 없이 사행성만 갖춘 경우이며, 궈푸생명(國富人壽)이 판매한 의료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이 없는 이상한 보험상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보험상품 관련 문제점 외에도 금년 들어서는 2주 만에 각 지역 은행보험감독국이 보험회사에 발급한 벌금 통지서만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 통지서 중 절반 이상은 보험중개기구에 통보된 것이며, 대부분 보험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위임 받지 않은 업무를 진행한 경우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위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책임보험을 규정에 맞지 않게 가입한 경우, 보고자료의 보고 및 보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독기관이 허용한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영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등이다.

금년 중국 보험업계의 키워드 중 하나가 ‘감독관리강화’ 라는 점과 격변의 시기에 감독당국이 혼란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독당국의 공문 및 벌금 통지서가 왜 많은지 이해할 만 하다. 그러나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감독당국과 보험회사간 숨바꼭질을 멈출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베이징=정회남 jhnchi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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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00:39: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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