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69호
 
[이슈 분석-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 장기...
[이슈 분석-실손보험...
[2019년 보험산업 전...
종합뉴스 > 중국보험보
[중국보험보]중국 보험시장도 ‘국진민퇴’로 가는가

올들어 국영보험사 약진·민영보험사 쇠퇴 두드러져
안방보험 국유화 등 신규 유입자금 대부분 국유자본
사회주의적 이상사회인 ‘공유사회’ 앞두고 산업재편


[중국보험보(베이징)=정회남 기자] 최근 중국 경제계에서는 ‘국진민퇴(國進民退)’가 중요 키워드가 되고 있다. 국진민퇴는 국영기업의 약진과 민영기업의 쇠퇴를 의미하는 말이다. 얼마 전 중국 경제평론가 우샤오핑은 “중국의 민영기업은 공유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다 했으므로 이제 조용히 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민영기업 퇴장론’이다. 이름 없는 한 경제평론가의 주장에 중국이 술렁이는 이유는 최근 중국 정부가 국진민퇴를 묵인 혹은 조장하는 듯한 모습이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상반기에만 상장기업 가운데 23개사가 국유자본에 사실상 지배되는 처지로 전락했고, 민영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지난 2013년 60%에서 현재 17%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최대 IT기업인 화웨이가 조만간 국유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국유자본이 민간분야로 흘러 들면서 중국 정부가 소강사회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은 사회의 발전단계를 ‘빈곤-온포(溫飽)-소강(小康)-대동(大同)’ 등으로 구분한다. 대동은 인류사회 발전의 최고단계로서 사회주의적 이상사회인 공유사회를 의미한다. 오는 2022년까지 소강사회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다음 단계인 대동, 즉 권력과 재물을 공유하는 사회를 중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면 현 시점에서 공유경제를 확장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보험업계 사정은 어떨까? 최근 보험회사의 대주주 변동사항을 추적해 보면 중국 보험업계 역시 국진민퇴의 흐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규 유입 자금은 대부분 국유자본이고, 일부 민영자본이 빠져 나간 자리에는 국유자본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18년 상반기 신규 설립된 7개 보험회사의 주주 구성을 보면 발기인은 대부분 국유자본이고 민간자본은 구색만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황허재산보험(국유 78%, 민영 22%), 타이핑과학기술보험(국유 86%, 민영 14%), 베이징생명(국유 54%, 민영 22%) 등은 대주주가 대부분 국유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다.

다음으로 안방보험의 사례를 살펴보자. 금년 6월 중국 은보감회는 민영기업인 안방보험을 사실상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안방보험의 주식 619억 주 중 국유기업인 상하이자동차(1.22%)와 중국석유화학(0.55%) 보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98.23%의 지분을 보험보장기금이 관리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당시 결정을 두고 민영경제의 확장을 두려워한 중국 정부가 관리감독권을 남용해 민영자본을 몰수해 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중국 정부는 조만간 민영자본 위주의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해 안방보험을 민영기업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보험업계는 여전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회사 대주주의 문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다 안방보험의 자본규모를 고려할 때 민영자본이 안방보험을 인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지분 이동 현황을 살펴보자. 중국 보험감독당국은 금년 1월 ‘보험회사 지분관리방법’ 시행 직후 보험회사의 지분 정지작업에 돌입했다. 동 조치로 쿤룬건강보험, 리안생명, 쥔타이생명, 창안책임보험, 화하이재산보험 등 5개 보험회사의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퇴출 당시 해당 보험회사의 법인대주주는 13개사였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민영기업이었다.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민영자본만을 골라 퇴출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또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불리는 세금유예양로보험 시장을 대부분 국유기업에 나눠줬다. 지금까지 세금유예양로보험 업무를 허가 받은 보험회사는 중국생명, 타이핑양생명, 핑안양로, 신화생명 등 19개사인데 그 중 핑안양로와 타이캉건강보험을 제외하면 모두 국유기업이거나 국유기업이 외자기업과 합자한 회사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내용만으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진민퇴를 시행하거나 혹은 그런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의 사례와 반대의 경우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회사들이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게 유리하게 시행한 ‘팔이 안으로 굽는 정책’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베이징=정회남 jhnchina@hanmail.net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8 00:10:54 입력.




이철영 현대해상 부회장 “미래 보험...
삼성생명, ‘변액보험 펀드관리 서비...
생명보험재단, 보건복지부와 ‘생명숲...
보험硏 “가계부채 증가와 보험해...
보험설계사, 소득수준 관계없이 ...
1년새 생보설계사 8500명이 영업...
내년부터 소비자도 설계사 정보 ...
[중국보험보]나의 금융·보험지...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추이
 
상호명 : 한국보험신문(주) ㅣ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06851 ㅣ 등록일자 : 2002.5.29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 ㅣ ☎02)725-2552